민주당 쇄신안은 "민생을 위한 개혁"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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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그렇게 세목 하나하나 놓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해버리면 행정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목표도 있는 것"이라며 "국세, 지방세 등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시도 간 편차는 없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 주장한 '점심시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금 방역전문가들에게 여쭤보면 방역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이 '4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다"라면서 "이 부분을 풀려면 중앙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지역 각각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방역지침 적용도 적절치 않지만, 사회 전체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지사는 4·7재보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으로 "민생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생과 개혁이) 왜 이분법으로 얘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민생이 어려워지거나 불평등의 심화가 문제 아닌가"라며 "이 불평등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혁신을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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