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화폐를 법적 투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23일 SNS에 올린 '가상자산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의 의무입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것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인데, 법적인 투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금액 규모는 2300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권 안으로 원활히 정착시켜야지 과세만 하고 관리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이어서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인정된다면 가상자산의 거래 역시 유가증권 시장과 같은 발행과 유통 관리 그리고 규제장치 설정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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