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란과 혼선은 부동산특위 첫 회의가 열린 27일 더욱 가열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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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은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임기가 다 돼 가니까 (당의 입장)대변을 안하고 본변(본인 입장을 대변)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26일) 최 대변인이 보유세 완화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특위에서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힌 걸 겨냥했다. 원내대표가 같은 당 대변인의 발언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최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논의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전날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당 정책위의 입장은 또 윤 원내대표와 달랐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책이 먼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보다는 최 대변인과 비슷한 뉘앙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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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민심과 당심 사이에 갇힌 민주당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4개 상임위(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그동안 거론된 쟁점들을 종합했다. 한 특위위원은 “기재위는 세제, 행안위는 재산세, 정무위는 대출 규제, 국토위는 공급 대책을 보고했다”며 “안건을 종합하는 수준에서도 세제와 관련해선 첨예한 주장이 오갔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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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 중 기재위 간사 고용진(서울노원갑)의원과 정무위 간사 김병욱(성남분당구을)의원은 이미 “세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고 있다. 둘 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구의 의원이다.

정부도 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동조하는 신호를 연달아 보냈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기준 문제를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27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공시가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주저하는 것은 강성 친문 진영의 반대 때문이다.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엔 연일 “민주당 내 일부 바람잡이가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엔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진성준·박주민 의원 등 일부 친문 의원들도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한 민주당 국토위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민심'의 눈치를 보던 분위기가 다시 '당심'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둘 다 의견이 팽팽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6월 1일 전까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 간사 유동수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일 전까지 빨리 당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야당과 협의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장은 “5월 중순까지는 무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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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급 대책 LH에 맡길 수 있나”

윤성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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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2·4 공급대책에 대한 여야의 첫 논의가 있었다. 2·4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공급의 키를 쥐고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성원 국토부 장관대행에게 “LH 사태를 보면 공공 주도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윤 장관대행은 “공공 주도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송승환·남수현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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