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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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다운계약같은 허위신고 15건, 신고가 신고 후에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사례 300건 등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우선 강조하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주택정책 기조가 '신중'으로 무게추를 옮겨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초기 단계라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을 뿐, 앞으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기조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뤄진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를 견지해왔는데 '신중'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고 봐도 되는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제 정책 기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 가격의 불필요한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오늘 발표의 중점 모였을 뿐, 앞으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한다는 기조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 투기 방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입주자 단체를 비롯해 집값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의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교란행위 의심 건은 철저한 조사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조사해서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법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다.

-가격담합 등 여러 행위 예시로 들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 외에도 서울시가 포착한 사례가 있는지.
▶다운계약같은 허위신고가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다. 신고가 신고 후에 취소하는 사례, 이는 명백하게 가격 올리기 위한 사술인데 이런 사례 280건이 서울시와 자치구에 의해 조사 중이다. 증여 의심사례 300건 가까이 되는데 국세청에 자료 보내서 심층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유도하는 가격 담합행위 한 건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이미 국토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속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교란행위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행정처분, 형사처벌에 이르도록 행정지도 반드시 할 예정.

-취임 전에 발표된 공공개발에 대해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의 경우 토지소유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간담회도 했다. 민간개발도 주장하고 있는데 예전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 주신 질문은 시장 질서로 자연스럽게 공공이냐 민간이냐가 우열 갈릴 것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선택권은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토지 소유주들 다수가 어떤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질 것이다. 그 점은 당분간 서울시로서는 관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장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나 보고, 거기 맞춰서 원활히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 판단한다. 상반기 지나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큰 갈래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 선택하느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주도로 무리하게 유도할 생각은 없다. 형성되는 질서 보고 서울시가 무엇이 빠른 속도로 신규주택 공급하는 방법 이느냐 놓고 도와드리는 것이, 큰 틀에서의 서울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속도를 늦춘다면 신규주택 공급이 늦춰져 주택난 더 장기화 되는 것은 아닌가.
▶전반적으로 속도 늦춰진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발표 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있는 조합, 지역의 경우 후순위로 늦출 불이익 드릴 예정이니 부디 조합원들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구입하려던 분들, 지나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탈행위다. 단지별로 가격 담합해서 올리는데 중개업소들이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속도 늦춰진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모든 재건축 단지 속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건 안 해주면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재건축, 재개발이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단위 계획 단지가 있고 개별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단지도 있고, 여러 단지가 단계별로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격 오른다든가 하는 경우 우선순위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자체적으로 일탈행위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서울시가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해해 달라.

-재건축 속도 조절한다면 한강 르네상스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도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늦춰지지 않는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본질에 무엇 상정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마 한강변 높이 규제를 염두에 두셨다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차피 부동산 교란행위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든 다르지 않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갭투자는 수요자 구매력 문제로 귀결된다. 정상적 대출로는 집을 사기 어려운 경우처럼, 갭투자가 현실적으로 실수요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갭투자를 투기로 본다면 다른 부작용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갭투자 자체를 적대시하고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 시장질서 내에서 정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까지를 서울시가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당도 그렇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방안을 내놓는 상황은 아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비정상적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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