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위원회, 혁신기획관, 축소·통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동산트렌드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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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갔다.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도시재생’ 관련 조직은 줄이고,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건축’ 관련 조직을 키우는 것이 뼈대다.

30일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2급 본부장)를 주택정책실(1급 실장)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1급 실장)과 지역발전본부(2급 본부장)는 균형발전본부(2급 본부장)로 축소·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시의회 상임위 상정을 위해 시의회 쪽과 접촉 중”이라며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이다. 기존 주택들을 밀어버리고 고층건물들로 채우는 방식의 전면적인 재개발은 지역 특색을 없애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해당 지역의 특색을 보존하며 고쳐서 다시 쓰는 방식의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4년 2월 이런 구상을 밝한 박 시장은 2015년 1월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킨 뒤 2019년 1월 도시재생실로 조직을 격상해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수해 걷는 길로 바꾼 ‘서울로 7017’이나 폐쇄된 성산동 석유비축기지를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바꾼 ‘문화비축기지’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하지만 반대 쪽에서는 투입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대규모 재개발을 억눌러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이를 비판했다. 오 시장도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부동산값 폭등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개편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2급 위원장)와 서울혁신기획관(2급 기획관)을 시민협력국(2급 국장)으로 축소·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후보 시절 오 시장은 이 기구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7월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예산 1조원(가용 예산의 3분 1 규모)을 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심사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험적인 기구다. 출범 당시 시의회에서는 “시 예산 심의는 시의회의 본연의 업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갈등 조정 등 업무를 하는 서울혁신기획관 역시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직후인 2011년 신설됐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제기된 조직들을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최소한으로 짜져 있다. 주택공급 확대 같은 경우엔 시민들 요구도 높아서 시의회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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