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재건축 시장 교란행위 근절, 공공기여 강화시 '인센티브' 발언... 규제 발언 잇따라 '불안감'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재건축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공공기여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재건축 속도전의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어 일종의 규제적 성격을 띈 조건들만 늘고 속도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 정상화에 앞서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신속한 재건축 기조는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30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일 오 시장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지침이나 내용없이 두루뭉술한 발표들이 잇따르며 규제만 늘고 있는 느낌"이라며 "기부채납, 소셜믹스 인센티브 언급은 '빨리 하고싶으면 (시의 방침에 잘) 따라와 보라'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압구정 3구역은 최근 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6년 9월 이후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5년째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진척시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채납과 소셜믹스도 아파트 재건축의 큰 밑그림 격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된 이후 논의될 부분인만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어 규제성 발언이 늘고 있는 느낌"이라며 "시가 별다른 이유없이 미루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개별 단지들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속시원히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기부채납, 소셜믹스에 관련된 논의는 이미 끝낸 상황인데도 서울시가 합당한 피드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키로 했다. 가구수는 3930가구에서 6402가구로 늘어나고 이 중 427세대를 임대주택(소셜믹스)으로 공급키로 했다. 기부채납은 18%로 정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협의가 완료됐고 이에 맞게 국제설계공모도 진행됐는데 이후 집값 급등 등을 이유로 서울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진행이 멈췄으니 오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조합의 생각이다. 송파구청장도 최근 오 시장에 이 단지의 재건축을 진행시켜 달라며 요청하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집값 잡겠다는 발언이 이어지는데, 역으로 집값이 안잡혀서 재건축 추진을 못한다고 할까봐 불안하다"며 "기부채납, 소셜믹스 등과 관련해서도 당시 서울시와 원만히 협의가 됐던 만큼 이제 시에서 피드백을 줄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수권 소위원회를 열어주기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대체로 재건축 초기단계인 만큼 크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반응이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뾰족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아직 재건축 초기단계라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의도 지역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만큼 새로운 이슈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오히려 재건축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재건축 단지들의 상황에 따라 일부는 의견수렴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규제완화의 큰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단지들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것인만큼 큰 반발기류가 나오기도 어려운 것"이라며 "재건축 이익환수 개념을 일부라도 깔게 돼 규제완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