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3일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대리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 강 대표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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