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기전세 '상생주택', 5년간 7만 가구 공급 계획
안전진단 규제완화 추진…여당 협력 필수, 성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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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 정책을 향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속도전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시의회와 관계 설정, 1년 남짓한 임기, 집값 자극 우려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세훈 취임 나흘 만에 시작된 '상생주택' 연구
외국 사례까지 검토 착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은 서울시 의뢰로 상생주택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기 시정(2006~2011년)에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유사하다. 시프트가 주로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됐다면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 땅을 빌린다는 게 차이다. 오 시장은 5년 동안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도시연구원에 상생주택 연구를 지난달 13일 의뢰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그만큼 서울시가 오세훈표 주택 정책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 시장도 서울시가 연구를 의뢰하기 전날 관련 부서에 '스피드 주택 공급’를 주문했다.

실제 연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연구를 의뢰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상생주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연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주택 제도에 참고할 외국 사례 검토도 한창이다. 일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차지차가법을 통해 최장 50년간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지어,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땅을 빌려 상생주택을 지으려는 상생주택 개념과 닮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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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 우려에 '안전진단'서 멈춘 규제 완화 작업
여당 협력 필수…성과 난망

오 시장은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완화안(案)을 담은 공문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문제는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진 갈 길을 멀다는 점이다. 가장 큰 난관은 집값 자극 우려다.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올해 저점(0.05%) 대비 오름폭이 두 배 커졌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를 실현하기도 전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등 규제책을 먼저 꺼내야 했던 이유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자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오세훈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하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협력을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에게 재량권이 있지만 시의회가 조례나 예산으로 견제할 여지도 충분하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오 시장에게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이라는 점 또한 오 시장과 서울시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오세훈표 주택 정책이 빛을 보기도 전에 사장될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눌려있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한번에 풀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해 템포와 완급을 조절하는 (오 시장의)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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