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청사진 그릴 민간 위원 39명 中 女 8명(20.5%) 뿐
양성평등기본법, 위원 구성 시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작년 말 기준 서울시 222개 위원회 女 비율 평균 41.8%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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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구성한 ‘서울 비전 2030 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 여성 위원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과정에서 심의·의결이나 자문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른다.
‘성폭력 제로(0) 서울’을 선언한 오 시장이 성비위 피해자 중심 대책을 넘어 성평등, 성주류화 등 젠더 문제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시각을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비전 2030 위원회’는 ▷비전 전략(7명, 이하 민간위원수)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 6개 분야별 분과와 ▷2030(3명) ▷50+시니어(3명) 등 2개 특별 분과에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해 향후 10년 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민간 위원은 위원장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39명이다.
다만 ‘서울 비전 2030 위원회’는 오 시장의 짧은 임기 중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기구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서울시 성평등 조례를 준용해야하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222개 법정위원회의 평균 여성 비율은 41.8%까지 올랐다. 장애인 비율은 1.7%, 청년 비율은 6.4%다. 시는 다양성 확대와 소수 의견 참여를 늘려가는 시정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청년과 장애인 비율도 공표하고 있다. 특히 청년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의 비율을 15%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껏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방향으로 시정이 발전해 온 측면에서 보면 오 시장의 ‘서울 비전 2030 위원회’의 특정 성 편중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전 재임시절에 ‘여성행복프로젝트’, ‘성평등 도시 서울’ 등 성평등 이슈를 정책 우선 순위에 둬 미래 이슈를 선점해 왔던 오 시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오 시장은 또한…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시장 직속 ‘젠더특보’ 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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