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조직혁신안 마련에 나선 정부가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격 전환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임대·주택·토지 등 각 기능을 담당할 자회사로 쪼개 신도시 개발 등 정보 집중을 철저하게 분산한다는 밑그림이다. 그러나 사태 원인이 된 택지 및 토지조사 기능을 상당 부분 회사에 남겨 놓을 것으로 보여 투기 사태 방지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LH 혁신안 및 공공기관 직원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조만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큰 대책의 줄기는 현재 비대화된 LH의 각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모회사가 분산된 각 자회사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개발정보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직원 1만여 명, 자산 규모 185조원의 거대 조직인 만큼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도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당초 정부의 혁신안은 LH를 10여 년 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둘로 쪼개는 방안을 비롯해 지자체에 토지 개발 조사와 입지 확정 기능을 일부 넘겨주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건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고유의 개발업무는 유지한 채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간기업의 지주회사 체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이 각 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책임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자회사의 기능 분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고 그 아래 신도시 등 토지 개발을 전담하는 개발회사, 주택개발·분양을 전담하는 별도 자회사 등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신설된 기관이다. 당초 시장 기대보다는 조직을 더 촘촘히 나누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방안'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보 분산 효과는 여전히 의문인 데다 법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과제를 이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혁신안의 가장 핵심은 정보 공유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지주회사와 산하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부안이 '한 지붕 세 가족'을 만드는 데 그친다면 실효성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엘피아(LH마피아)'를 차단하는 전관 예우 금지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소 2급 이상은 퇴직 후 취업을 제한받고, 퇴직자와의 수의계약도 금지된다.

정부의 LH 혁신안의 밑그림이 공개됐지만 개편 작업에는 수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LH의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LH의 매머드급 조직도 개편 작업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탠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임직원은 9907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임직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637명 대비 49.2%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런 비대화된 조직을 여러 개 회사로 쪼개면서 인적분할에 따른 적잖은 혼란 발생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개발할 회사의 회사채 발행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출자지분 정리 등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오늘내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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