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에 언론에 보도 됐던 기사들이 전시돼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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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발표 예정인 'LH 혁신안'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주거복지와 토지개발, 주택건축 등으로 기능을 분리해 3개 조직으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슬림화 없는 지주체제로의 전환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내부정보 접근 인원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줄곧 강조해 왔던 '해체 수준의 혁신'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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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마련, 당정 협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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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지주사 전환 등을 포함한 LH 혁신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준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시 LH 개혁 관련,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LH의 주거복지 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화하고 자회사 형태의 토지개발, 주택건축 조직을 두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전처럼 주택공사, 토지공사 형태로 분리하되 지주사 체제 아래 기능간 칸막이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주거복지 기능의 지주회사는 현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으로 변경해 구성하는 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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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전 어떻게? 업무 비효율성만 커질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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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업무 효율성,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나 애초 취지였던 부패방지 측면에서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지 뚜렷한 관계성을 찾지 못하겠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다"며 "혁신안을 발표가 급한 건 정치인들 입장이고,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내놓은 것 같다"고 혹평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3개 조직으로 쪼갠다고 해도 어차피 지주회사에서 나머지 2개 자회사를 컨트롤 하는건데 뭐가 달라지겠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LH는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 시켜 컨트롤타워 기능만 하고 실무는 지방공사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는 업무 비효율성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LH는 주거복지사업에서의 손실분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메우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는 조직이 하나인 만큼 내부회계처리만으로 교차보전이 가능한데 모회사-자회사 간에 교차보전을 하려면 어떤식으로든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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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강화, 내부정보 접근 차단" 긍정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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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태를 야기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투기'는 조직 분할이 아닌 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내부 기준, 조직 등이 만들어져 정보 공유, 권한 독점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조직을 쪼갠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거복지 기능이 강화된다는 측면과 내부 정보공유가 일정부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조직 분할을 통해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력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크게 다르지 않겠으나 시간이 지나 신규 직원 유입이 늘면 분할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본래 LH의 주된 업무는 주거복지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인데 그간 주종이 바뀌어 있었던 게 문제"라며 "이번 혁신으로 기능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져 주거복지가 강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LH를 지주회사 전환하고 개 자회사를 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토부 측은 "3개 조직 분할 보도는 현재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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