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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올해 4% 성장도 보이지만…한은, 인플레와 기준금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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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장률 전망치 또 상향

민간서는 최대 4.6% 예상도

금통위 물가상승 우려 본격화

민간부채·대선·총재퇴임 변수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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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2월엔 우리 경제가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사이 각종 지표가 호조를 기록하면서 3%대 후반대로 대폭 상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상승 부담도 커지고,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지지만 역대 최대로 팽창한 민간부채가 문제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그러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5일 이주열 총재는 올 성장률에 대해 “얼마든지 3% 중반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사실상 전망치를 3% 중반대로 상향했다. 이후 27일 발표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6%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3%대 후반을 넘어 11년 만에 4% 성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게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해 사실상의 ‘지침’을 준 이상 성장률 제고를 위한 모든 재정정책이 가동될 가능성이 확대됐다.

헤럴드경제

LG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달 14일 올 성장률을 4.0%로 내다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1%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0일 올 우리 경제가 4.6%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망치를 종전보다 0.5%포인트 높여 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 전망치를 기존 대비 0.7%포인트 상향한 3.8%로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성장률이 3.8%가 되려면 국내총생산(GDP)이 이미 1분기 1.6% 증가한 상황에서 2~4분기 각각 0.6~0.7%를 기록하면 된다. 연 4% 달성을 위해선 각각 0.7~0.8%씩 성장해야 한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3년 8개월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고, 시차를 두고 이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물가 역시 6개월째 상승으로 약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이미 조짐이 뚜렷하다. KDI는 올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7%에서 1.7%로 큰 폭 올렸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의 모든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금리 인상시 ‘파장’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시그널조차 당장 내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 부채는 8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할 이자 비용은 총 5조4000억원(은행 3조5000억원, 비은행 1조9000억원) 증가한다.

내년 3월초 대선과 3월말 이 총재의 퇴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는 물론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조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나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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