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이던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 답변하던 중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8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등 2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25일 알려지면서 ‘전관(前官) 특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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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중엔 피해자가 총 5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2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라임 사건 등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일 때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전관(前官) 특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차관 때 수사 정보를 보고 받은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현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상당수 맡았다. 특히 그는 작년 12월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변호를 맡았다. 이씨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작년 4월 총선 전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이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또 올 2월엔 성남시와 건설사와의 공사대금 민사 소송에서 민주당 은수미 시장이 있는 성남시를 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22건 중 14건(63%)이 친(親)정권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이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던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를 4개나 맡았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으로 있으며 직접 보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이 두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두 사건 관련 변호인을 하고 있던 것이다.

◇”김오수, 라임 사건 수임은 이해충돌”

김 후보자는 작년 9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펀드 판매사 A은행의 사건 두 건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달 뒤인 작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후보자가 피해자 4000여명, 피해액 1조6000억원대인 라임 사건 수임을 맡은 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작년 2월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으로 있으며 추 장관을 보좌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난 작년 4월까지 두 달간 영장 집행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이해 충돌로 보인다”고 했다.

◇옵티머스 및 대기업 사건 수임

김 후보자는 작년 12월 옵티머스 펀드 4300여억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 변호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를 포함해 이 사건 관련 변호도 두 건이나 맡은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는 1000명, 피해액은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추 전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부실수사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 부실장 이씨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1000만원대 가구와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8일만이었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감찰 지시가 있은 후 한달 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관련 사건 두 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사건도 다수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10월 구현모 KT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맡았다고 한다. 구 사장은 2014~2017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19·20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법무차관일 때였다.

김 후보자는 또 작년 9월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자기들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동종 기업인 bhc를 고발한 사건에서 BBQ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이 사건은 ‘여권 실세가 뒤에서 특정 업체를 비호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던 사건이었다.

◇”월 2900만원만 받았겠느냐”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변호사 시절 8개월 간 총 1억9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그는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수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 ‘자문 변호사’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그가 8개월 간 맡은 22건의 사건 상당수가 대형 사건이나 대기업 관련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감추고 싶은 수임 내역이 많았던 모양”이란 비판이 나왔다. 또 김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화현은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 원을 넘겼고 중견 로펌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과연 자문료만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5조9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했던 국내 1위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와 폰지(돌려막기)로 4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5000억원대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대부 업체와 부실 기업,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했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1000여명, 피해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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