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라임·옵티머스 운영자 변론 안해"…김오수 청문회 공방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아들의 공기업 입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 후보자 지명 때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회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모두 22건인데, 이중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김 후보자 측은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건 아니며 법에 어긋난 일도 아니란 입장이죠? 김 후보자가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사건을 변호하다가 갑자기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였던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퇴임하고 다섯 달 뒤인 9월에 라임 사건을 수임한 셈이잖아요?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김 후보자가 법무법인 근무 8개월간 1억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여권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도 상당수 맡은 가운데 작년 12월 당시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 변호를 맡은 부분도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질문 6> 게다가 김 후보자의 장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지원하며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이라고 밝혔다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질문 7> 한편 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의 산을 잘 넘으리라 전망하십니까?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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