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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기를 단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8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는데,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12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보다 1.0%포인트 올린 4.6%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0%로 동결 결정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 ▲낮은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 동결과 성장률 4.0% 상향 조정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경제지표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 접종 진행 속도 등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 백신 접종 진행 여부가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국내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겠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면 경제 상황에 맞게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둘러선 안되겠지만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진 않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 경기 회복 속도, 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나.

=Fed의 통화정책은 우리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 요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도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조정한 경우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Fed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한다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 상황에 맞춰 속도 조절할 수 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미루다가 연준이 인상하고 따라가게 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 또 외부 여건에 따라 금리정책 시기를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Fed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고려하되, 직접적으로 1:1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2.3%로 높아졌다. 5월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다. 이후 조금 둔화되면서 하반기 중엔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이다.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면서 1%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것은 유가와 농축산물이다. 공급 측 영향이 내년에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 수요압력 나타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경기 개선으로 내년에도 오름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 추세 변화에 대해선, 구조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4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난 2월 전망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의 규모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는데 파악한 바로는 이 중 7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은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집중해 가계 이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은의 거시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1분기 말 가계빚이 역대 최대다. 금리 인상 시 가계의 부채 부담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이를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금융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하고,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밟아간다면 가계의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경기 개선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 가계 재무건전성 부담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총재 임기와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힘들 거란 시각도 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금통위가 금융과 경제 상황 등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총재 임기나 정치일정과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린다.

▲디지털법정화폐(CBDC) 도입 시기 빨라질 수 있는지.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다. 지급 결제 환경이 지금 현재 날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없는 안전한 디지털 화폐의 도입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곧 모의실험에 착수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그 사이 보완할 점이 없는지 등을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한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최근 들어 암호 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금융 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 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암호자산의 특성으로 가계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 동향, 암호 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한은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회에 5건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우선순위 등에서 약간 상의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한은은 고용 책무 도입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여도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고용 책무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기본 책무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목표를 저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고용안정이 목적 조항에 추가된다면 복수의 정책목표 하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으로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나.

=지금 미국도 평균 물가목표제로, 평균을 맞추고 있다 보니 2%가 넘어가도 얼마든지 용인하는 체계로 변했다. 우리 물가안정 목표제도 경직적인 물가목표제가 아니고 신축적인 물가 목표제다. 특정 시점은 정하는 것이 아닌, 중기 시계에서 2%에 수렴하는 것을 본다. 경직적으로 무조건 2%를 맞추는 것이 아리나는 말씀을 드린다. 또 통화정책은 물가 전망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가 한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자산매입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 19 대응해 이례적으로 실시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의 조치는 이미 되돌렸다. 남아있는 것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 운영이다. 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점검한 후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달 국고채 매입 계획은 있는지.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중 총 5~7조원 국고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 한은의 국고채 매입 계획이 선반영 돼있다고 생각한다. 발표한 계획대로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6월 말까지는 잔여금액 매입을 실시할 것이다. 시장금리 급변동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매입을 포함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정부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통안증권은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한은의 부채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통안증권을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통안증권은 외화자산 확보, 환율의 안정적 운용, 금리 물가 안정 목적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때 발행하는 것이다.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화자산이라는 대응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또 통안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외화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와 동일하게 볼 순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