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모병제'를 제안한다.

28일 김 의원은 다음달 1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여성,청년 당원 간담회에서 사병 처우 개선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가 사병들의 병영생활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한다는 취지다.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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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절충적 모병제에 대한 소신도 밝힌다.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당일 간담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한 구상도 설명한다. 김 의원이 밝힌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곧 발의한다"면서 "기본자산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속을 통해 국민의 공동체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