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뉴욕|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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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이번 주 열리는 회의에서 7월 중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G7 재무장관들이 법인소득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율을 설정하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6월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마련된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해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공공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강력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재무장관들은 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금 부과 권한 할당에 관한 공정한 해법 도달과 글로벌 최저 세율에 관한 최상의 포부에 전념한다”면서 “우리는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는 7월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OECD는 약 10년 전부터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된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걷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배경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거나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세계 각국이 지키면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줄어들고 공공 재정 압박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게 OECD의 기본 생각이다.

다만 성명 초안은 목표로 삼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이달 초 15%로 나춘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방안은 유럽 국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던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방안이 올해 말 전 세계의 광범위한 합의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인 G7과 G20의 합의를 확보한다면 수십년 만에 글로벌 세금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가 낮은 지역을 찾아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지난 30여년 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글로벌 생산 및 투자 지형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반대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강국인 중국의 불투명한 협조 여부,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영국의 요구 등이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G7 재무장관은 성명 초안에서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 이뤄지면 우리가 미래 위기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공공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조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명 초안은 “우리는 너무 빨리 정책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성장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와 불평등 대응을 위한 투자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자금을 사용하라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촉구하고, 민간 부분 의 기여도 촉구할 예정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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