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자료=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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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20~25일 온라인을 통해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4.1%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체 경영상황에 75.3%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동결(46.3%)하거나 인하(45.7%) 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1% 있었다.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5 ~ 10%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1 ~ 5% 인하'는 23.1%로 조사됐다.
고용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75.6%)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최저임금 1 ~ 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가 12.3%로 나타났다. 나아가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한다는 응답이 44.9%에 달했다. 폐업 관련 물음에는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가 43.8%,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 함'이 20.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뾰족한 수는 없었다. 대응 방안을 묻는 물음에 '1인 및 가족경영'이 43.6%(중복응답)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인력감축'이 42.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지 안된다는 응답이 77.2%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가 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29.4% 등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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