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을 내고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벌써 완판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예전에는 이것저것 진술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거부하더니 왜 이제와서 책에다가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내느냐. 또 조국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방어자 주장이 아니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지열]
일단 주로 보도가 됐었던 내용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것들에만 집중해서 보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검찰 쪽의 입장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혐의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 외에도 당시 검찰과 겪었던 일들, 보는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이런 부분과 회고록에 쓴 부분과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때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얽힌 얘기라든가 뒷얘기들은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아니까 이제 내놓는다는 뜻이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발탁했을 때 안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꽤 됐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양지열]
주로 반대했던 쪽의 의견들이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했던,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어느 정도 여든, 야든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꽤 있으니까요.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체적인 검사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를 해왔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려스럽다, 반대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더 아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라든가 아니면 전체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검찰 쪽에 더 치우쳐 있는 인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개 한쪽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볼 때는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꾸 위축되는 사건에서 나름대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뭔가 지킬 게 있었고. 또 법무장관들이라고 하는 자기 윗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 정치에 휘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정치를 했다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외부에 드러난 검찰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더군다나 대선에서 공약으로내걸었던 방향이 분명히 있었고 그 방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아마도 이런 부분들. 조 전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2019년부터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개 검찰이 기존의 어떻게 보면 정권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정권 말기라든가 아니면 정권교체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한참 중간 지점부터 수사를 시작했었고 그것도 우리가 이른바 정치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부패 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많이 등장했던 혐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권력을 함부로 썼다는 건데 권력을 함부로 썼다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끊임없이 다툼이 많고 저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면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늘 시간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로 수사를 했던 게 조 전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건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 정부에 대한 공격이 곧 자신이 정치를 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기술하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중에 상당히 심각하거나 예민한 정치적인 수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조국 장관하고 부딪칠 때 일각에서 그걸 바라볼 때는 아, 조국이라는 인물이 워낙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고 앞장서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딪치겠지라고 했던 생각도 있고 아니면 조국이라는 인물을 차기 여권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자로 생각을 해서 미리 견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겨냥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최근에도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서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유출됐던 공소장.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간. 사실은 조국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공소장에 공범도 아닌 사람의 실명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벗어난 건데 울산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무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35번 등장했고 그게 공소장에 처음 알려지고 났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공소장의 내용을 읽게 되면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게 어울리냐라고 그때도 굉장히 이미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봤을 때는 분명히 검찰이 정치에 어찌 보면 개입하고자 했던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민정수석인 자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 선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털어버린 건데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하고 비유를 하면서 그때는 가족이 당한 것들에 대한 감정이 책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양지열]
처음에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 표창장 위조가 기소됐을 때는 시계를 돌려보면 이게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 위조했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표창장을 컴퓨터 파일로 위조를 했다라고, 그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컴퓨터에 위조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있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은 의문이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이걸 오보였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 안에서 위조파일이 보도가 됐다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이 위조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 전 장관이 보기에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것도 명백한 오보였지 않습니까?
시계를 뇌물수수해서 그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게 오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정말 부패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만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도들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걸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써서 출간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치를 다시 하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선 정국과 관련된 정치 과정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아마 뉘앙스는 그럼 대체 책을 언제 내는 게 맞냐. 후보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내란 얘기냐,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 내라는 얘기냐, 아니면 대통령 바뀐 다음에 내라는 얘기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언제 책을 내도 그런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조 전 장관이 가장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자신에 대한 재판과 또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금 항소심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들도 막 시작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이나 항소심까지 다 정리가 난 뒤라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법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때쯤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이만큼 안 쏟을 수도 있죠.
이미 어떻게 보면 결론이 어떻게든 법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정리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어찌 보면 세간의 관심이라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대선에 임박해서 냈다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 한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딱 후보로 예를 들어서 공식화된 뒤에 거기에 맞춰 냈다면 그걸 또 두고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지금 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특히 야권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현 정부의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재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소재 이상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게 언제 냈어야 되느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또 그런 반론이 가능하겠죠.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권성동 또 그다음에 정진석, 그다음에 윤희숙. 꽤 그래도 다선 의원들을 쭉 만났는데 조선일보가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빠르면 7월, 아예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 제3지대가 전혀 아니다, 입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확실한 근거를 갖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국민의힘 입당 7월 이렇게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양지열]
그러게요. 또 다른 매체에서는 6월 중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들어오기 전에 장제원 의원과도 전화통화를 해서 결심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그렇게 또 장제원 의원이 밝힌 부분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수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렸을 때 친구라고는 하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 보수의 대표적인 검찰 출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친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인물과 접촉한 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공개되면 그렇게들 받아들이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기다려볼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의 행보로 봐서는 정치를 분명히, 대권 선언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제3지대냐 국민의힘 입당이냐 등등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요양병원의 부정 수급 문제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선고는 아직 안 나온 거니까. 구형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정진석 의원이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장모는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남한테 피해를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정진석 의원이 전한 말이라서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전한 말의 정진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절대 피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부분은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검찰총장이기는 했지만 처가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회에 총장 시절에 청문회 절차 같은 데에 나와서도 처가 쪽 문제는 자신이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준 게 없다라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 장모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얘기면 모를까, 다른 어떤 받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저렇게 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
근거는 뭘까, 아니면 지금 기소한 검찰, 검찰 후배들인데 그러면 그 검찰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물음표가 나오는 그런 얘기죠.
[앵커]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선고가 이루어질 테니까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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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을 내고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벌써 완판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예전에는 이것저것 진술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거부하더니 왜 이제와서 책에다가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내느냐. 또 조국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방어자 주장이 아니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지열]
일단 주로 보도가 됐었던 내용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것들에만 집중해서 보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검찰 쪽의 입장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혐의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 외에도 당시 검찰과 겪었던 일들, 보는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이런 부분과 회고록에 쓴 부분과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해명이고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겠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때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얽힌 얘기라든가 뒷얘기들은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아니까 이제 내놓는다는 뜻이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발탁했을 때 안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꽤 됐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양지열]
주로 반대했던 쪽의 의견들이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했던,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로부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만을 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어느 정도 여든, 야든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꽤 있으니까요.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체적인 검사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를 해왔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려스럽다, 반대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더 아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라든가 아니면 전체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검찰 쪽에 더 치우쳐 있는 인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대개 한쪽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볼 때는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꾸 위축되는 사건에서 나름대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뭔가 지킬 게 있었고. 또 법무장관들이라고 하는 자기 윗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 정치에 휘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정치를 했다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방향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외부에 드러난 검찰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더군다나 대선에서 공약으로내걸었던 방향이 분명히 있었고 그 방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아마도 이런 부분들. 조 전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2019년부터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개 검찰이 기존의 어떻게 보면 정권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정권 말기라든가 아니면 정권교체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한참 중간 지점부터 수사를 시작했었고 그것도 우리가 이른바 정치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권력형 비리라든가 부패 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많이 등장했던 혐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권력을 함부로 썼다는 건데 권력을 함부로 썼다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끊임없이 다툼이 많고 저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면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늘 시간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로 수사를 했던 게 조 전 장관이 봤을 때는 이건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 정부에 대한 공격이 곧 자신이 정치를 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기술하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중에 상당히 심각하거나 예민한 정치적인 수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조국 장관하고 부딪칠 때 일각에서 그걸 바라볼 때는 아, 조국이라는 인물이 워낙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고 앞장서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딪치겠지라고 했던 생각도 있고 아니면 조국이라는 인물을 차기 여권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자로 생각을 해서 미리 견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겨냥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최근에도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서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유출됐던 공소장.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간. 사실은 조국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공소장에 공범도 아닌 사람의 실명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벗어난 건데 울산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무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35번 등장했고 그게 공소장에 처음 알려지고 났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공소장의 내용을 읽게 되면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게 어울리냐라고 그때도 굉장히 이미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봤을 때는 분명히 검찰이 정치에 어찌 보면 개입하고자 했던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민정수석인 자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 선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털어버린 건데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하고 비유를 하면서 그때는 가족이 당한 것들에 대한 감정이 책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양지열]
처음에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 표창장 위조가 기소됐을 때는 시계를 돌려보면 이게 도장을 함부로 찍어서 위조했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표창장을 컴퓨터 파일로 위조를 했다라고, 그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컴퓨터에 위조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있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은 의문이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이걸 오보였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 안에서 위조파일이 보도가 됐다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이 위조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 전 장관이 보기에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것도 명백한 오보였지 않습니까?
시계를 뇌물수수해서 그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게 오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정말 부패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만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도들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걸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써서 출간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치를 다시 하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선 정국과 관련된 정치 과정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아마 뉘앙스는 그럼 대체 책을 언제 내는 게 맞냐. 후보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내란 얘기냐,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 내라는 얘기냐, 아니면 대통령 바뀐 다음에 내라는 얘기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언제 책을 내도 그런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조 전 장관이 가장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자신에 대한 재판과 또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금 항소심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들도 막 시작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이나 항소심까지 다 정리가 난 뒤라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법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때쯤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이만큼 안 쏟을 수도 있죠.
이미 어떻게 보면 결론이 어떻게든 법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정리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어찌 보면 세간의 관심이라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대선에 임박해서 냈다거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 한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딱 후보로 예를 들어서 공식화된 뒤에 거기에 맞춰 냈다면 그걸 또 두고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지금 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특히 야권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현 정부의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재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소재 이상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게 언제 냈어야 되느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또 그런 반론이 가능하겠죠.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권성동 또 그다음에 정진석, 그다음에 윤희숙. 꽤 그래도 다선 의원들을 쭉 만났는데 조선일보가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빠르면 7월, 아예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 제3지대가 전혀 아니다, 입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확실한 근거를 갖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국민의힘 입당 7월 이렇게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양지열]
그러게요. 또 다른 매체에서는 6월 중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들어오기 전에 장제원 의원과도 전화통화를 해서 결심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그렇게 또 장제원 의원이 밝힌 부분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수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렸을 때 친구라고는 하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 보수의 대표적인 검찰 출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친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인물과 접촉한 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공개되면 그렇게들 받아들이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기다려볼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의 행보로 봐서는 정치를 분명히, 대권 선언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제3지대냐 국민의힘 입당이냐 등등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요양병원의 부정 수급 문제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선고는 아직 안 나온 거니까. 구형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정진석 의원이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장모는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남한테 피해를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정진석 의원이 전한 말이라서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전한 말의 정진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절대 피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부분은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검찰총장이기는 했지만 처가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회에 총장 시절에 청문회 절차 같은 데에 나와서도 처가 쪽 문제는 자신이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준 게 없다라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 장모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얘기면 모를까, 다른 어떤 받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저렇게 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
근거는 뭘까, 아니면 지금 기소한 검찰, 검찰 후배들인데 그러면 그 검찰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물음표가 나오는 그런 얘기죠.
[앵커]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선고가 이루어질 테니까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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