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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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내부에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LH는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한다. 취업 제한 임직원 수도 500명선까지 올린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다만 핵심으로 꼽히는 '조직개편' 내용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혁안이 LH로선 뼈아픈 쇄신안이지만 당초 '해체' 수준의 개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혁신방안 발표 후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과 이뤄진 주요 질의응답

-총리께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지만 오늘 대책 발표에서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경영혁신이나 통제장치 마련, 조직 슬림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조직을 모회사와 자회사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 협의 등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안된 후보군은 새로 정하게 되나. 아니라면 2·4 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이미 발표된 계획 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는 신규 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된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나.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LH 담당인력 113명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차관님께 드리는 질문이다. 오늘 성과급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성과금 환수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그리고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금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 및 전문기관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거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환수 연도,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도걸(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2차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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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질의응답 종료.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강승주 재정관리관, 국토교통부 김은상 공공정책국장,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김형석 토지정책관 답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요건, 즉 3년 연속 순손실 발생 등을 충족해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나.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3개 출자회사가 있다. 32개가 적자다. 3는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절차를 LH가 담당한다면 LH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사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다. 택지로 신규 지정되고 (국토부에서) 발표가 된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가 맡을 때는 미공개 문제가 없는지.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다. 또 LH에 대해 실시하려고 하는 재산등록이나 토지의 신규 취득 금지 등은 국토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지.

▲3개 안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다. 이 3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기존 택지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만 따로 떼는 일은 앞으로도 없나.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다만 지자체에서도 택지 개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이 일부 있다.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