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 1인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약 1761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채무 규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912조7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가 올해 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1초당 증가액수는 305만4300원이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82만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이날 기준 1760만7627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051만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15년 1159만원, 2019년 1399만원, 지난해 말 1636만원으로 치솟았다. 6개월 사이에 125만원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19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국가채무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은 7∼8%선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우리가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계경제가 내년 상반기나 돼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이 거론되는 점도 국가채무 규모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월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국세수입) 32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국민 또는 국민 상당수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 백신 구입 및 접종 비용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초과세수 중 40%인 12조8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추경 재원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7조원 이상), 백신 비용(2조7000억원),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원) 등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당 구상대로라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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