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와 사적 모임 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에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가 내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모양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 들어 일일 확진자ㆍ중증 환자ㆍ사망자 등의 관련 지표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우리나라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물 샐 틈 없는 방역이 전제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커진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방역 완화의 취지를 악용하는 위반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국민 개개인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새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숫자이다. 그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1천 명이면 2단계, 1천~2천 명이면 3단계, 2천 명 이상이면 4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경우 각 단계의 절반이 기준이다. 즉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500명은 2단계인 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 달부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새 체계의 연착륙을 위해 7월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민원이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1단계 때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30%에 이르는 백신 접종률 등의 제반 상황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사회 전반의 방역 태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2학기 전면 등교이다. 격일ㆍ격주 등교 등으로 부작용을 줄였다고 하나 비대면 위주의 수업이 1년 넘게 지속하면서 학력 결손과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가 더는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전면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 우선 대다수 학생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걱정이다. 교직원과 고3 수험생은 이번 여름 방학 중에 백신을 맞을 예정이지만 나머지 학생은 적어도 2학기 개학 전까지는 접종 기회가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12∼17세 접종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후 별도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초등학생 접종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일부 다른 나라가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으나 11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올가을께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지 않지만,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족을 거쳐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될 공산이 크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 학급이나 과대 학교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주길 당부한다.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겠으나 17세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준비를 서둘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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