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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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전달한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8일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간의 섭섭함을 드러냈다. 경총이 이날 주최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인사담당책임자) 간담회' 자리에서다.
손 회장은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일자리가 21만8000개 줄어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바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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