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원구성 협상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양당이 다 당내 경선 때문에 그동안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바로 또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고 여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가 대선국면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 문제와 코로나 문제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두 지도부에서 중심을 꼭 잡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보선, 4.7 재보궐선거와 야당대표 선출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강한 주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양당 원내대표가 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그동안 합의했는데 출범하지 못했던 위원회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해야 될 추천위원 명단 그런 것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상임위원장의 문제 또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국회 부의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을 지킬 수 있도록 엄숙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원내 지도부가 모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곳이니까 특히 대선국면에 국회가 흔들지 않고 민생과 코로나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정례회동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국회가 야당의 전당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일정을 많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입법 활동이 매우 알차고 의욕적으로 한 국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5월 말로 예결위 위원 임기가 끝났는데 예결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또 사의표명한 위원장들에 대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나 또 예결위 구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7월 1일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오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심사를 위해서도 6월 국회 중에 관련된 모든 체제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저희가 지난 역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국회가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1대 국회가 그런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여야 간에 협의를 잘 하고 또 의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많은 지도를 기대하면서.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래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집안에서 뭘 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맨손, 맨발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없는데 우리들에게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할 게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양보를 하지? 이미 저희들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항상 합의를 해놓고 그러면서 상생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법제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 그게 무슨 대화와 타협이냐, 그냥 굴복을 원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 당은 민생 변화에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상임위에 처리돼야 될 거 본회의 결과될 거 저희들 당에서 통과 안 된 거 없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거 가지고 상임위에서 극렬하게 반대의견도 개진하죠.

그거는 야당의 권리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번 우리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완전히 야당 표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인선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니, 그래서 약 100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처리해야할 민생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물국회, 식물국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독점국회다, 완전히 독점돼 있는 국회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1대 국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임위에 갑자기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세상에 어떻게 국회가 상임위 배정을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시작된 21대 국회, 지금도 여전히 법사위원장은 여전히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 법사위원장 사실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거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독점적인 소수 야당이라고 해도 그리고 소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어느 정도 견제해야 맞출 수 있도록 출신 정당을 달리 하는 것이 국회의 원리라고 해서 선배 많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다 공감해서 만들어놓은 룰인데 그거 전통, 아름다운 전통법을 무시해버리고 다수당이라서 일방적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뚜껑을 닫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놓고 그만 두라고 그러면 이건 야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추천할 위원들 얼마나 있습니까?

당장 북한 인권제도 이사 지금 4년째 완전히 동결돼 있습니다.

원래 출범을 했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1기가 벌써 임명이 돼서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4년이 되도록 북한 인권제도 이사는 제대로 추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의지가 없고 국회에서도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건 안 된 겁니까?

지난번에 사실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만났을 때 우리가 북한인권제도 이사 추천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북한인권대사 임명하라는 건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선택적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합의라도 무시하겠다, 실정법도 무시하겠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국회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한번 LH 건 한번 보십시오.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 특검법 국정조사하자고 실정법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7재보궐선거 끝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자고 요구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사태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올렸는데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를 한다고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걸 국정조사를 안 하냐 이거죠.

국회가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여당이 현실에서 국회보고 야당보고 입 닫고 있으면 그건 야당 뭐 하러 합니까?

여당 혼자서 국회를 운영하지 않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를 좀 정상화하자.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을 우리 국회 전통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출신 정당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야 될 거는 처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할 건 명확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완책을 내놓고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인사청문안도 직권상정해서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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