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 속도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를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연말까지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금리인상이 집값 하방요인이 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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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 속도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를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연말까지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금리인상이 집값 하방요인이 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사전청약은 다음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시장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기공급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대상 전세 5000호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선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는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2년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하경정 정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에 대해선 주택가격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도한 빚으로 산 주택이 오히려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리고 본 것이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속에서 내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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