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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2차 추경]올 초과세수 31.5兆…양도세가 3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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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양도세·법인세 증가 영향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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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한 가운데, 양도세가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도 본예산 대비 3조2000억원 증가가 예상됐다.


증권거래세에 같이 매겨지는 농어촌특별세가 9000억원, 증여세는 5000억원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역시 경기 호조 영향으로 증가분이 12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원, 배당소득세가 1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영향으로 우발 세수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마련했다. 33조원은 추경 사업에 쓰고, 나머지 2조원은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 중 33조원은 추경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원으로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 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 감소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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