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6,7번째) 등 중소기업 단체대표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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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장기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영향까지 겹치면서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과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 등 노동상황까지 악화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회 본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근로자 임금을 높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진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요구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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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적정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에 대해)높고 낮은지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안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은)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오고 회복은 제일 늦다"며 "이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사실 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시간 당 최저임금 8720원을 유지해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다. 앞서 경영계는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결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 '시급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도 넘겼다.

우리 사회 경제상황보다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보다 가파르게 뛰었고 특히 2018년 전년대비 16.4%, 2019년 10.9%씩 급등하면서 사업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 기준으로만 보면 프랑스(61.3%)와 영국(57.1%), 미국(30.7%)보다 과도하다.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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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노동의 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달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올해 5월 기준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수는 156만3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이외에도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0인~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없이 확대 적용됐고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관련 법이 통과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규제와 근로자 복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원자재까지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자료에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출액은 88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 산업·경제구조와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경제구조에서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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