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블록체인 게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 8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이뤄지는 1차 토론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안내 이미지. 이상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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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은 “그동안 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6월 ‘유나의 옷장’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린 이후 많은 게임사들이 국내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행법을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도 손을 놓아버리면서 답보 상태”라며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든다고 했지만, 이후 추가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과 같은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처 고심은 이해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 국내 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모순적”이라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 간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차는 오는 14일에 열린다. 게임 관련 소송 중 주요 대법원 판례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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