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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용자는 범법자가 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엄살떠는 게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버거워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내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직접 고안한 이 특위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설된 태스크포스(TF)팀이다. 그만큼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제10대와 제12대(현재) 사용자 측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64원이다. 각종 수당과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김 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저임금 시절에 쉬면서 일하라고 만든 제도"라며 "과도한 노동 착취가 없어진 상황에서 일도 안하면서 주휴수당이 나가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18.5%)와 숙박·음식(42.6%)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로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보다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 오른 점을 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연일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4000원~5000원대였을 때 7~8% 인상률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모수가 달라진 상황에서 퍼센티지로만 따져 인상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특위는 내일(8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중소기업 업계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진영 논리에 빠져선 안된다"며 "노동계 위원들 역시 '황제노조'가 아닌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사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이 어디로 기울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독립적이라지만 이들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무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정부의 기조나 기류에 흔들릴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임위 비공개 논의에서 밤을 새고 이야기 해도 접점 없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난다"며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론 최임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다면 차라리 정부나 국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최임위가 적절성 여부를 토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