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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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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26명 조사

    소상공인 88.6%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빚 늘어날 것"

    "소상공인 월 수익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동결해야"

    이데일리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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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5일 전국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응답 소상공인 전체 절반에 가까운 42.5%는 월 평균 순수익을 ‘50~200만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생계비인 215만1012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소상공인 91.9%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 시 87.2%는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은 미만율을 나타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4명 중 1명(25.6%)은 사업장 자산 중 대출 및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30~50%’ 수준이라고 답했다. ‘50~70%’라고 답한 비율(25.3%)도 비슷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대출 및 부채 규모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출 및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전체 8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주장해 간극이 큰 상황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며 “이미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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