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노사 양측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 440원과 8740원이라는 수정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은 1700원으로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의 동결 수준 수정 요구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앞으로의 심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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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440원’vs‘8740원’…수정안도 1700원 차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각각 수정 요구안이 제출했다.

먼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액수다. 노동계는 수정안의 근거로 3인 가구 생계비에 주소득원을 계산해서 나온 생계비에 노동연구원의 임근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을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이었던 8720원에서 20원 인상한 874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인상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을 올려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700원으로 최초요구안의 차이(2080원)보다 380원이 줄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수정 요구안 제시 후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퇴장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총 9명으로 한국노총 측이 5명, 민주노총 측이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수정 요구안이 동결 수준을 유지한데다, 근로자에 대한 막말이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된 수정안은 동결과 다름없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오늘 장시간 회의장을 지킨다고 어떤 변화나 의미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또 사용자측 위원의 지난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이어 오늘 노동자 비하 발언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사용자위원이 ‘능력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위원 전원 퇴장…노사 날 선 대립

이날 최임위 회의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중대재해법 시행 등 규제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자신 있으면 직접 중소기업 해보시라고 하고 싶다적어도 내년만큼은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 1만 400원으로 이미 만원을 넘어 그 상대적 수준이 선진국 최상위권”이라며 “이렇게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인상돼도 취약계층의 고용축소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노동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꿈은 꿀 수도 없는,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동결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논의가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미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도 노동 빈곤 문제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급 2만 7000원이 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국적인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통해 사회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에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없다”고 전했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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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합의 아닌 표결 가능성 커져

한편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시에도 1700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요구안을 다시 내도록 한다. 만일 노사가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최임위는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9명씩 균형을 이루게 되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중재하면서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로서 올해 임하는 마지막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최적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최선 다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