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 확립 유관 부서 회의 결과’ 등 문건 4건 공개
참여연대 “더 많은 사찰 문건 존재…추가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문건. [참여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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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퇴출 공작을 진행하는 등 불법사찰을 한 문건이 공개됐다.
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4월 30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18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4건을 공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이 작성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건은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결과’(2010년 6월 16일·2010년 7월 14일·2012년 10월 11일) 3건과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년 11월 12일) 1건이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4개 문건에서는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 서한을 발송한 것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2012년 공안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인 것에 국정원이 공작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년 6월 16일) 문건에는 ‘차장님 말씀’이라며 “참여연대 등 종북 좌파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작태”,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것” 등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제로 2010년 6월 15일 보수단체(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들이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 아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같은 제목의 2010년 7월 14일자 문건에는 주요 업무 방향으로 ‘참여연대 등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되는 단체를 발족하고 공안기관 활동 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돼 있다.
또한 “보수단체로 하여금 좌파의 원 청사 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이라며 “참여연대 세력 고사 활동 강화” 도 적혀있다.
2012년 11월 12일 문건에는 조치사항·복명결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 등 내용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4개 문건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자료 부존재와 구체적으로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해 왔다”며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사찰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 문건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 공작을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처벌 촉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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