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최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다음달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당정 협의 등에서 최종안에 대한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낸 터라, LH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여러 정치 일정으로 인해 LH 조직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LH 혁신을 위한 조직구조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제시한 3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전문성이 담보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당초 정부는 수직 분리안에 무게 중심을 뒀지만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조직개편 과정과 조직개편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또 조직개편안별 장·단점 분석과 최적안 검토, 최적안에 대한 법률안 마련 등도 이뤄진다.

용역 결과물에는 LH의 주거복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LH는 현재 토지·주택 부분의 수익을 주거복지로 이전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도 지난 2일 ‘LH 조직 및 인력운영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LH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선방안과 본사·지역본부 등 지족 및 인력운영 설계 등의 성과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용역 중간 결과물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인력 감축, 공공주택 입지조사 권한의 국토부 회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퇴직자 취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차기 대선을 8개월 남겨두고 LH 조직개편 논의가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달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 작업이 있어야 한다. 또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의 LH 수직분할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LH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LH 조직개편과 함께 불투명한 방식의 택지개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를 갖는 일부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LH 혁신과 더불어 택지 공급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