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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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 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돼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공연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