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심재현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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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무력감, 무책임, 유감"

재계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440원) 오른 916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런 반응을 내놓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4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대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웃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고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내놓고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전날(12일) 진행한 전원회의에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직 후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전원 퇴장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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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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