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신용문 뿌리산업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6번째)과 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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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인력난과 높은 고정비로 시름하고 있는 뿌리산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타를 입게됐다. 중소 제조업 중심의 뿌리산업계는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저인금 인상을 계기로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등 급격한 노동자 권리확보에 대해 반발하는 단체행동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용 프레스금형 전문기업 신라엔지니어링에서 금형, 단조, 표면처리 업체들로 구성된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뿌리기업위원회 참석자들은 5.1% 오른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데 대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노동자 정책 중심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며 "사업주를 위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외에도 이달부터 5~50인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결정과 대체휴일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으로 사업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주들은 공급중단 등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뿌리산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자들 처럼 공장을 멈추고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현실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지금처럼) 좋게 얘기해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울산시 제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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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 인천에서 도금(표면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근로자를 평균 4~5명씩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인건비만 한달에 적어도 40만~5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며 "같이 오르는 초과근로(야근) 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임시직 1명을 더 쓰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쓰고있는 뿌리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제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까지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인 노동자들과 임금격차를 줄어들면서 뿌리산업계 체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 붕괴를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열린 뿌리산업위원회 참가자는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한편 노사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5.1%(44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9만1600원, 퇴직금 15만9500원, 4대보험료 21만7000원 등 더하면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 월급은 최저 238만원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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