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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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소득하위 80%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도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며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와 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 방역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지급 시기는 늦춰야 한다"며 "당초 8월 말, 늦어도 추석 이전으로 예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지급 시기는 불가피하게 그 뒤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선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천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소비진작의 취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