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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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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상 연내 시작...이자부담 재정정책으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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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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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연내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금리인상 이후 취약계층의 차입 이자상환 부담이 가장 우려된다. 재정정책으로 해소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가겠다는 기대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너무 서둘러도 안되지만 시작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연내에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5% 동결하며 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 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를 꼽았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온기를 못 느끼는 취약계층, 즉 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 등으로 이들이 차입을 했다면 이자상환 부담에 어려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위험이 증대하고 소득별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이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으로 해소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도 이런 점에 유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더라도 소득분위별 금융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검토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관련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 즉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주택가격 영향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많다. 부채 억제에는 주택가격안정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을 낮춘다해도 주택가격 자체가 오르면 차입 규모가 커지므로 주택가격안정이 가계부채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주택 등 모든 가격변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며 "원하는 지역의 공급을 생각해야한다. 대책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진행중인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CBDC는 암호자산 대응보다는 화폐이용 행태변화에 따른 현금수급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CBDC발행은 기술과 제도 측면 갖출 게 많다. 현재 기술적 측면에서 모의실험을 시작한 것이고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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