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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로 불평등 해소" 1호 공약 '지대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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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

"한국사회 양극화·불평등 근본 배경에 부동산문제" 지적

'지대개혁→세수 확보→공공 투입→불평등 완화' 해법 제시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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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3일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제1호 공약 '지대개혁' 발표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먼저 과거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한국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뀐 배경에는 '토지 등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이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땅값 총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 사회가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다고도 비판했다.

추 후보는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서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 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소수로의 토지 집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추 후보는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했다"며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코로나19로 자산 양극화가 더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인상 등 지대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대개혁→세수 추가 확보→공공 투입→양극화 불평등 완화'라는 사이클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설명이다.

추 후보는 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대거 공급해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대개혁 정책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 수술을 위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시장원리로 헌법상 토지공개념 구현 ▷문재인 대통령 토지공개념 구체화 신설 개헌 재추진 등을 언급했고 ▷부동산 보유세 토지 중심으로 강화 ▷일정가액 이하 실거주 주택 및 사업용 토지 보유세 현재 수준 유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하되 현실화 비율 목표 하향 조정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 0.5%(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제시 목표)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어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국토보유세로 전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국토에 대한 평등한 권리 가진 국민에게 배당금 지급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를 조세제도의 중요 원칙으로 수립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LH직원·국회의원·공무원 등 특수 지위 이용 특권이익 모든 법적 수단 동원 환수 ▷양도소득세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 60% 한계세율 적용 등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추 후보는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주자"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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