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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13만호 신규택지·LH조직개편 등 내달 확정…사전청약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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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연기된 신규택지 입지, 내달 발표

태릉골프장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달 중 확정

LH 조직개편안도 내달 확정해 국회에 제출

사전청약, 민영주택, 2·4대책 사업지로 확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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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전국 13만 가구(수도권 11만가구)의 신규택지 입지와 과천정부청사 부지 대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구체적인 계획이 내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LH 조직개편안도 내달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태릉골프장 등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사업으로 12만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를 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사전청약 대상은 공공택지의 민영주택, 2·4대책 사업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4333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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