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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80조 교육시장 단속 나선 中…담론·이데올로기 통제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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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판 수능인 '가오카오' 첫날 마스크를 쓴 응시 학생들이 고사장에 입장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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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700억 달러(약 80조원) 규모의 교육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교육 당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에 도전하는 것은 정부가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중국은 사교육을 잡기 위해 사교육기관의 자본시장 상장 금지를 비롯해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과외 금지 조치 등을 내놨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전례 없는 단속은 교육부를 넘어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의도는 특정한 민간 분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방과 후 과외 분야는 지난 몇 년 간 독자적인 담론은 구축해 왔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과외는 부유한 가정과 중산층에게 있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산업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아이(ii) 미디어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은 규모는 4540억 위안(약 80조원)으로 10%가량 성장했다. 이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도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먀오루 중국 세계화센터 사무총장은 "교육 시장은 상당히 무모하며 중국 정부는 교육이 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과도한 자본투입은 사회 불평등을 재점화할 것이고 이는 중국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본의 사나운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정치학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재설계한 교육 제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과 후 과외는 중산층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중산층에 의존할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중산층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산층 학부모들 당국의 교육산업에 대한 규제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베이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장씨는 "내 딸을 방과 후 수업에 보내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며 "학교의 메커니즘은 바뀌지 않았고,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먀오루 사무총장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지향의 교육은 중국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도움을 줬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그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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