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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중국, 아세안과 남중국해 갈등 해소 행동강령 협의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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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아세안 10개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가룸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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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과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 문안 협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과 회담 후 이렇게 밝혔다. 왕 부장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COC의 전면적 이행과 강령 논의 가속화, 남중국해 평화 안전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왕 부장은 아세안이 중국의 외교 전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 외교의 우선 방향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외무장관 회담 이후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방역협조, 경제회복 추진, 지역협력 구조 공고화, 남중국해 평화·안정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중국해 평화·안정 보호와 관련해 중국은 COC 합의에 따라 당사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COC 2차 심의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前文)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의 정치적 의지가 유지되는 한 전염병이나 외부의 간섭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의 공통된 노력으로 남중국해 정세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는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며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점은 개별 지역과 외국이 공공연하게 역내 영토와 해양 분쟁에 개입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이간질을 일삼는 것"이라고 했다.

왕 부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을 겨냥해 "대량의 최신 군함과 비행기를 여러 곳에 보내 도발을 일삼아 이미 남중국해의 안정의 가장 큰 교란자가 됐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아세안 장관들은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중국과 역내 경제 일체화를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COC 협의 추세와 상호 신뢰 증대, 정세가 격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유지해 남중국해 평화 완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과 아세안은 2017년 5월 COC 초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의 위기 관리 메커니즘, 공격용 무기 설치 방지, 항행의 자유에 대해 논의해 왔다. 행동 강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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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옆 부통령 관저에서 DACA 수혜자, 불법 체류 청소년 등과 간담회서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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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도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을 찾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이달 베트남과 싱가포를 방문한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는 어떤 나라도 지역을 지배하거나 힘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자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무역을 위한 자유로운 통행과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중국의 주장은 해당 지역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주 이들 국가와 일련의 가상화의를 하고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동남아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진지하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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