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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에 이어 해군까지 성폭력 사망'…"軍 조직 중심적 사고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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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13일 보도자료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아" 비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여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단체가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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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13일 국방부가 앞서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사건의 방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기에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고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군 2함대에서 소속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군 A 중사가 지난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A 중사가 소속 상관인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A 중사는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이에 센터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작은 도서지역에서 복무 중이었고, 고충을 나눌 여성인력이 충분치도 않은 상황에서, 성고충상담관이나 다른 상담지원기관, 인력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었다”며 “일선에서 근무 중인 여군들은 또 한 번 깊은 무력감, 조직이 더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센터는 “왜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사망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되려 더 고통받게 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개선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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