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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G플러스(5G+) 융합서비스 확산전략'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꾀하는 한편, 의료·교육 등 생활 밀접분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해 5G 융합서비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5G 서비스 국민·산업 체감 강화

5G+전략위원회는 융합서비스 실현 방향을 △5G+선도서비스를 발굴 및 보급하는 새롬길 △5G+융합서비스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나래길 △5G+융합 협력 생태계를 구현하는 보듬길 △5G+글로벌 리더십을 목표로 하는 누리길 네 가지로 제시하며 5G 융합서비스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다양한 5G 융합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핵심 과제다. 특히 5G 기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야기된 교육 격차 해소와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기반한 메타버스 마켓 구축 등을 추진한다. 5G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노렸다.

정부는 기존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실감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시티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을 넘어 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G 적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기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프라에 적용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민간 자발적 5G 융합생태계 구축

5G 융합서비스 산업 생태계 확장 또한 중요한 전략 목표다.

정부가 제안한 5G PPP는 5G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와 타산업 사업자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급과 수요를 실무·현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다. 5G PPP는 당면 사업으로 민간 주도 28㎓ 대역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기술적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양한 기업이 5G 주파수를 활용, 혁신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특화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5G 융합서비스 실증 및 활용을 위한 500억원 규모 5G+특화도시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구축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5G 국가망 등 공공 주도 사업 분야에 5G를 적용,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집약체이자 레퍼런스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단말, 장비, 소프트웨어 등 모든 5G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와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전문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5G 시장 선점

전략은 국내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5G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시장은 5G 기술 발전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5G 융합서비스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5G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국제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협력체와 연계해 '5G+글로벌 서밋'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협업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승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5G+융합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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