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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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지만 을사년 새해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12.3 내란 계엄 이후 한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지만 내란 계엄 사태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 불안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면서 가뜩이나 높았던 환율을 더욱 밀어 올리고 있다.

내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1406.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1471.8원으로 무려 65원 이상 오르며 한해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25년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었다.

계엄 전후 '70원' 이상 오른 환율, 작은 기업일수록 치명타

환율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수출 업체는 고작 1.2%여서 수출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는 거의 보지 못한다.

오히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소비 위축을 불러와 내수 기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도 감소하게 된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자영업자 부채와 가계 부채가 1천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고 대신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고환율 때문에)금리를 마음껏 낮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환율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수출도 낙관적이지 않다.

내란 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 기회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주문을 줄이겠다고 얘기할 정도"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연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수입 관세를 올리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통상 압력을 높일 것으로 확실시돼 중소기업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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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 "정치 리스크 해소가 시급, 사법처리 속도내야" 한 목소리

이처럼 환율, 금리, 물가, 내수, 수출 무엇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뾰족한 경제 해법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경제적 해법 보다는 정치적 해법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현재의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를 야기한다는 점"이라며 "정국 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은 정치 일정에 지배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치 일정이 꼬여 버리니까 많은 것들이 꼬여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내놔도 외생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다 보면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며 신속한 정국 수습을 주문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환율 문제는 국가 신인도 문제"라며 "내란 계엄 사태 이후 해외 시선이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이것이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오래 끌면 끌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모두 마쳐 탄핵 절차에 본격 올라서고 내란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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