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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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여야는 한층 날카롭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원들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야당)의원들이 문체위 회의장에 난입했고, 문체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명백히 방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야당이) 물리적 힘으로 (회의를)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도외시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자체가 폭력 정당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 국회선진화법을 어겼다”며 “이 부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를 문제삼는 것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에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독재의 정수”,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렇게 축사하지 않으셨느냐. 또 내로남불이냐”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6년 전 야당 대표 시절의 발언은 (민주당이)‘허언’쯤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처단하겠다는 빛 좋은 개살구 뒤에 숨었지만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은 장악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통제하던,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가장 나쁜 악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해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박순봉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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