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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언론중재법=‘조국지키기법’, 與 탈레반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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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점령군식 독선·오만…당명서 ‘민주’ 빼라”

“제2, 제3의 조국 만들고 날개 달아주는 법”

“투쟁방안 논의중…법·제도적 장치 총동원”

헤럴드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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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지키기법’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며 “조국씨는 법원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가 각종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서 불법을 일삼아도 사생활이라고 우긴다면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독선과 오만을 부려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 근본을 통째로 뒤집었다”며 “습관성 DNA가 작동돼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수정해야할 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에 책임을 묻기 전에 집권세력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 통제에 앞장서는 민주당은 당의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며 “여전히 오만하고 무능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민심의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해서 국민에 호소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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