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안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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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내놓았었다. 제1안은 토지부문을 따로 떼어두고 주택과 주거복지부분을 통합해 2개 조직으로 두는 방안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만 두고 주택과 토지부문을 합쳐 분리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주택과 토지부문을 합쳐 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방안이었다.

태평양은 제3안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 부문을 담당하는 모회사가 한국주거복지공사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공공주택공사'로 명명했다.

수직분리안에 대해 태평양은 ▲토지·주택 개발부문 통제 강화 ▲주거복지 재원 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직개편 비용 최소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

태평양 관계자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게 하면서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은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태평양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다"면서 "자회사가 돈을 벌어 모회사의 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현재와 다를게 없고 오히려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 때문에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최종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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