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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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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이번 주까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다. 2011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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