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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버블 통제불능화 우려
잇단 대출규제에도 빚 증가세..가계부채 1800조 빨간불
통화정책 동반돼야 효과 커져

물가상승률 2.1% 전망..9년만에 2%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4.0%로 견조한 성장
美테이퍼링 임박도 금리인상 요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연 0.50%의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한 것은 가계부채와 집값 폭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초저금리를 레버리지로 삼아 부동산·주식에 대거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산버블과 함께 가계부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올해 물가상승률이 9년 만에 2%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금리인상을 단행한 배경으로 꼽힌다.

가계빚 1800조원 돌파·집값 급등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였다. 4월까지만 해도 "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엔 이르다"고 했지만, 5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한 후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면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6월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는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통화정책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꼽았다.

올 초에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경기부진을 강조하던 한은이 ‘매파’로 변신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41조2000억원(2.3%) 늘었다. 1분기(36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8조6000억원(10.3%) 늘어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도 2017년 2분기(10.4%) 이후 처음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에도 가계빚 증가세는 더 가팔랐고, 서울 아파트 7월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는 할 만큼 했고, 금리를 함께 올려야 효과가 더 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면 통화정책으로 한방에 해결하는 게 파괴력이 있다"며 "결국 한은이 자산가격 버블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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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 견조한 성장
경기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로 유지했다. 7월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으로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에 국민들이 적응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해도 소비는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올 여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는 1~3차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월 신용카드 승인액은 14조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전월 대비 2.3% 증가하며 내수 회복세가 이어졌다.

수출에 힘입어 기업심리도 버티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9%나 늘었고, 4차 대유행 속에서도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4만명 이상 증가했다.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도 제조업 업황 BSI는 떨어졌지만,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오히려 올랐다. 일부 서비스업이 휴가철 특수 등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경기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 전망 2%대로 상향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올렸다. 금리인상을 통해 부채뿐 아니라 물가안정 효과도 노린 것이다. 미래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다.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도 9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선제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미국이 돈줄을 조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정책금리와 격차를 유지하면서 자본유출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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